실업대책만으로는 현재의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실직자들의 정서적 문제와 그들의 가족관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접근성과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장기적 대안이 없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며, 근본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실업대책만으로는 실직여성가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사정의 제약으로 적용대상이 일정계층에 제한되는 것도 일면 불가피할
실업대책이 시급하다.
Ⅱ.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필요성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사회경제적 충격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으며, 실업률은 한때 8.6%까지 치솟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다행히 급속한 경기침체 국면으로부터의 회복과 함께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들은 비록 굴곡은 있
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최저생계 유지가 가능하나 중·장년 층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이 웬만큼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종료 이후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없고, 재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실상 생계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주거비
실업자들은 생계위협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은 OECD국가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장기실업의 문제는 비단 정책입안자들의 관심거리만이 아니라 많은 학계의 관심도 집중시켰다.
Ⅱ. 실업문제의 정의
우리나라에서의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