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가족의 복지공급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복지공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실업대책만으
실업이 제외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반복실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존의 장기실업 개념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된다. 잠정적으로 일정한 관측기간 내에 복수의 실업스펠을 경험한 사람을 반복실업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장기실업률과 반복실업률의 추세
실업급여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근로를 통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보호의 강화를, 그리고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은 직업안전망과 실업자 D/B 및 Profiling,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그 기본 틀에 있어서 실업대책과 거의 유
또한 높기 때문이다.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는 거시경제 운영과 관련된 과제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실업대책은 중앙정부가 사업 내용과 소요예산에 관한
실업은 없어질 수 없는 현실과제이다. 이러한 실업에 대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 상이한 접근을 하게 되었다. 노동정책은 더 좋은 노동력의 생산을 목적으로, 복지정책은 실업자가 빠른 시일에 다시 일함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업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