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집중도 또한 매우 높아서 총 실업스펠 수의 58.4%, 총 누적실업기간의 56.3%가 이들 반복실업자들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장기 실업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실업스펠은 단기에 그친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Ⅱ. 실업정책의 필요성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이나 그들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상충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실업보험제의 경우 실직자에 대한 관대한 소득보조는 실직자들의 재취업 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지난 수십년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실업에 면역된 국가라고 할 만큼 완전고용에 가까운 취업률을 유지하여 왔다. 1985년-87년 평균 3.5%선의 실업기간을 제외하고는 3%미만의 낮은 실업률을 지속하였다. 그렇다고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월한 실업정책을 실행하였다는 뜻은 아니
실업자들은 생계위협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은 OECD국가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장기실업의 문제는 비단 정책입안자들의 관심거리만이 아니라 많은 학계의 관심도 집중시켰다.
Ⅱ. 실업문제의 정의
우리나라에서의 실업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기반 확충 등 계층별 고용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년층, 고령자에 대한 특화된 고용대책과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고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