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실업에 면역된 국가라고 할 만큼 완전고용에 가까운 취업률을 유지하여 왔다. 1985년-87년 평균 3.5%선의 실업기간을 제외하고는 3%미만의 낮은 실업률을 지속하였다. 그렇다고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월한 실업정책을 실행하였다는 뜻은 아니
실업정책의 필요성
실업대란이 시작됐다. 통계청은 ꡐ산업활동동향ꡑ에서 실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38만 3천명이 늘어 93만4천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들어 하루에 1만명 속도로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실업자 수는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률은 87년 2월(5%
실업자 복지자금이 들어가게 된다. 결국 실업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적자원(human capital)을 활용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임시방편의 대책이라 하였다. 급속도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실업자, 노숙자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보자
실업대책이 시급하다.
Ⅱ.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필요성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사회경제적 충격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으며, 실업률은 한때 8.6%까지 치솟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다행히 급속한 경기침체 국면으로부터의 회복과 함께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들은 비록 굴곡은 있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를 조금 넘는 정도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중장년 실업자의 대다수는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수급자 규모는 151만명에 지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