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실업에 면역된 국가라고 할 만큼 완전고용에 가까운 취업률을 유지하여 왔다. 1985년-87년 평균 3.5%선의 실업기간을 제외하고는 3%미만의 낮은 실업률을 지속하였다. 그렇다고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월한 실업정책을 실행하였다는 뜻은 아니
실업이 이미 발생한 후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에 실업의 발생소지를 차단하는 사전적 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실업대책 유형과 성과를 전반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특히, 중장기적인 실업대책과 최근의 실업대책을 비교분석함으로서 현행 실업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방안을 통계 조사의 제도적인 차원과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개선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고서적과 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 통계의 시작 및 발전과정과 왜곡된 통계자료의 실태
2-1. 통계의 발전과정과 중요성
1) 통계의 시작과 발전과정
17세기에
정책들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환류 되어 효과적으로 다음 정책입안에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평가적 함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우리나라 실업문제의 심각성
1. IMF 이전 실업현황(198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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