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의 특징
1.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최근 들어 3.4% 수준까지 급등하였다고는 하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왔고, 취업자의 증가율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을 상회하
한국사회의 실업률은 80년대 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업률의 양적인 지표만으로는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것은 단순한 지표상의 실업문제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실업문제 해결을 지적하였다는 언론의 보도는 경기회복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실업과 빈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회복과 실업률의 감소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업추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확대, 심화되는 빈곤재생산 메카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이나 그들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상충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실업보험제의 경우 실직자에 대한 관대한 소득보조는 실직자들의 재취업 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문제, 노동시장 왜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고용안정인프라가 부족하고 자활사업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Ⅱ.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