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국사회에서 확대, 심화되는 빈곤재생산 메카니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특정계층에서의 장기실업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50대 이상의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 최근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학력 신규실업자들, 그리고 여성실업의
실업문제의 정의
우리나라에서의 실업자는 ILO기준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 일주인 동안 ① 직장이 없고(without work),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③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seeking work) 개인들로 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와 취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방
실업률은 강력한 정부의 실업대책과 민간부문의 착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큰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건설 활동을 진작시키며 중소기업의 창업을 부추기는 정부의 노력이 주효할 경우 5%대로 실업률을 하향 안정시키는 정책방향은
개선하는데 나름대로 힘써왔다. 즉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의 축소, 금리의 자유화, OECD가입과 금융시장의 개방 등을 통한 경쟁체제의 도입 등을 추진한 것 등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겠다.
Ⅱ. 실업문제의 특징
1.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