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 정책분석과 예산안(증감포함)분석 & 아동시설에 관한 정책
Ⅰ. 서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의한 사회적 변화는 아동실종의 다양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실종이 2만명이 넘고 있다. 이 중 발견되어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가 대
(1) 실종아동의 정의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당시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찾는 실종아동”라고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
1) 실종아동의 개념
․ 대상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하며,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이 포함된다.
◆ 정상아동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사회적 인식 관련 대책
1) 아동실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을
높여 아동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 친척, 이웃, 지역주민,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아동 찾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2. 수사 및 처벌 관
2. 실종 후 파생문제
1) 아동의 문제
아동은 누구나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동들은 실종문제 등 안동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은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고,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