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실종아동법 시행 이전에는 8세 이하의 미아 개념으로 경찰 업무 처리
◆ 정신지체장애인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의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연령불문)
2) 실종아동 현황
◆ 실종아동
사회적 인식 관련 대책
1) 아동실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을
높여 아동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 친척, 이웃, 지역주민,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아동 찾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2. 수사 및 처벌 관
서론
주요 선진국의 아동복지제도 발달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려한다.
본론
1. 주요 선진국 아동복지중 각 국의 아동복지수당제도
1)아동복지수당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권의실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아동복지법 제 2조에서도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 • 부자복지법 에서도 이동이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
가족대체서비스의 하나로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예, 급성 질환, 사고 등)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4) 친척보호
-친척보호는 가족대체서비스의 하나로서 친척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친척 네트워크는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