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 정책분석과 예산안(증감포함)분석 & 아동시설에 관한 정책
Ⅰ. 서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의한 사회적 변화는 아동실종의 다양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실종이 2만명이 넘고 있다. 이 중 발견되어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가 대
(1) 실종아동의 정의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당시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찾는 실종아동”라고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
1) 실종아동의 개념
․ 대상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하며,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이 포함된다.
◆ 정상아동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사회적 인식 관련 대책
1) 아동실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을
높여 아동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 친척, 이웃, 지역주민,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아동 찾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2. 수사 및 처벌 관
2. 실종 후 파생문제
1) 아동의 문제
아동은 누구나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동들은 실종문제 등 안동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은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고,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2. 실종아동 ․ 장애인 보호
실종아동 ․ 장애인 보호사업은 실종아동 ․ 장애인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보호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만 14세 미만 아동이
1) 실종아동의 법적 정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 장애인으로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1. 실종아동의 정의
1) 실종아동의 법적 정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 장애인으로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
⑶. 희망(HOPE)가족 자조팀 조성
- 실종아동 가족은 아동 등을 찾을 때까지 다른 어떤 문제나 범죄보다 어렵고 지속적이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생활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심신의 질병, 가족 해체와 부적응 등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방법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의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은 아동복지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종사건의 발생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 가정에서 아동을 이탈시켜 안전한 양육의 기회를 박탈되게 한다.
실종이란, 종적을 잃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