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민909조, 911조) 또는 후견인(민928조)이나, 한정치산자̶
Ⅰ.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측면에서 고찰을 해보고 그 중에서 실체법은 민사, 노동법, 형사로 나누어서 각 쟁점들을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민사적으로는 버스 운전사, 버스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은 원고가 어떤 것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실체법상 문제되는 수 많은 청구권들 중에서 무엇을 소송상의 판단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전상 어떠한 정의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I. 사회보장 기본법의 필요성과 의의< 12 - >
1. 필요성 및 제도적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은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동 법률은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되었다. 그러
Ⅰ. 서론
민사소송법에서 이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송법학은 권리의 실현에 도움을 주므로 실무에도 이바지한다. 따라서 소송상의 이론은 법적 실무를 위한 보조수단이다. 이론은 국민에게 법원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보호가 주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평화를 회복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