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 아닌 사교육기관, 당위적 탐구학문 분야가 아닌 신흥학문 분야, 그리고 한국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아닌 다국적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그 누구가 부정할 수 있을까?
연구자는 1996년 11월 16일「통일을 대비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방향」이라는 전
보육. 고용. 교육, 주택영역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
③ 기본적으로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통해 육아비용의 경감과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에 목적
2) 신엔젤플랜 (1999년 12월 19일)
① 0-2세의 저연령아의 보육확대에 역점
(
교육(보육)규성이 삽입되었지만 일원화 논란은 계속됨
• 유아교육개혁안의 확정 ⇒ 유아교육법의 제정,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논쟁이 거세짐
(5) 2004년 : 유아교육법이 영 ․ 유아보육법 개정 법률과 함께 통과 됨
⇒ 만 3~5세의 동일 연령대의 아동이 서
3) 차세대육성 지원대책
① 2005~2015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한입법.
② 지방자치단체와 종업원 300명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지역별 행동계획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
③ 문제점
- 현재 대부분의 시행 중에 있으나 국가책임의 불명확성
- 아동의 권
유아교육을 개혁의 주요시책으로 삼아 1982년 3월 26일 유아교육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2월 31일에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 하였다. 1992년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전환되었다. 보육 사업을 위한 독립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1990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