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환경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에 따라 어린 시절에는 가족의 영향을 받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래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 많은 아이들은 아동비행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동비행과 관
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3년(연임가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며 소년선도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할 수도 있다.
(3)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운영현황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
청소년비행 정의
청소년비행아동청소년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
<좁은의미>
청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촉법 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각각
Ⅰ 청소년비행
1) 정의: 아동청소년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
2) 법적 정의
소년법 제4조 1항
- 좁은의미: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촉법 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
Ⅰ. 비행
1. 비행의 개념
1) 비행 VS 범죄
비행과 범죄는 분명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돈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서 비행과 범죄에의 합당한 대처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①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벌 기관 및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