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아동복지법의 현황및체계아동복지 관련법의 개념 파악 방법은 형식적 의미의 아동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의미의 아동복지법이란 법의 존재 형식을 갖춘,즉 아동복지법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아동복지법으로
법적인 정비를 이루어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호법(1962),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등의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을 입법화하였으며 사회보장면에서는 공무원
및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등록제실시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정 장치를 보완 실시하였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을 논쟁의 쟁점에 비추어 비교해 본다. 그리고아동복지
정책을 구체적 아동복지서비스로 옮기는 과정인 아동복지행정과 그 전달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모든 아동복지정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 관련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영국, 미
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아동복지정책의 현황을 논쟁의 쟁점에 비추어 비교해 본다. 그리고아동복지
정책을 구체적 아동복지서비스로 옮기는 과정인 아동복지행정과 그 전달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모든 아동복지정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 관련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영국, 미
국, 스웨덴,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