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제 상황은 종래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국민형성과 육성’이란 차원에서 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을 개명되면서 동법의 대상이 종래의 요보호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개정?입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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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
이를 아동이라고 말하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2). 아동복지의 정의
: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뜻한다.
열악한 상황 =>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
에 의해 초보적인 아동복지사업이 실시됨
- 1957년 5월 5일 ‘대한민국어린이헌장’: 어린이들에게 기본적 인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심
신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 및 방안을 선언
- 1961년 12월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
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될 것으로 예정되었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운영의 통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저하되었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기본원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목적과 기본이념, 대상 및 입법취지, 입법배경과 발전방향, 재정 및 개정이유, 법률구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1)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아동복지법은 사회사업법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