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1 . 아동복지의 개념
부모가 아동양육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아동 및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러한 아동에 대하여 부모가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 는 기능을 강화·보완·대리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 법률 내용에 따른 법조문 분석과 문제점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
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조치와 노력
우교적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조상숭배와 제사상속에 의한 아동애호사상이 일찍이 예제나 법제상에 나나나 있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 유리왕 5년(28) 왕명으로 부모 없는 아 동에 대한 급식과 양육을 실시했고 고려시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입법 배경, 연혁
(1)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 사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
2.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목적과 특성
아동복지법은 제3조의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