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한 천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 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복지문제의 예방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아동복지정책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그 재정은 정부의 일반조세 수입을 통해 충당된다. 우리나라 공
법의 주요내용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인가제로 전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실시 및 보육 교사 국가자격증(1·2·3급 )제도의 도입.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변경전
변경후
2세미만 5인당 1인
2
Ⅰ. 서론
현재 새로운 권력을 향한 발걸음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속을 만들고자 하는 높은 의욕 가운데 유독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한 약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아동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들도 이들의 공약에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