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한 천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 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2),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26조 제 3항)
(2) 신고의무자의 역할
1. 교사의 역할
교사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복지문제의 예방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⑶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
⑷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
⑸영유아보육법: 영유아를 잘 돌보고
◆ 법률 내용에 따른법조문 분석과 문제점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