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 론
1.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관계법
1) 아동복지(兒童福祉)
2)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3) 아동복지관계법
(1) 아동복지관계법의 개념
(2) 아동복지관계법의 체계와 내용
① 아동복지에 관한 최고 상위법으로서의 헌법
② 아동복지의 기본법적 성격으로서의 아동복지법
4) 아동복지관계 개별법
① 영유아보육법(1991)
② 모부자 복지법(2002)
③ 모자보건법(1973)
④ 입양특례법(1976)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⑥ 장애인복지법(1989년 전문 개정)
⑦ 특수교육진흥법(1977)
⑧ 초중등교육법(1998)
2. 아동복지조직의 의미와 형태
1) 아동복지조직의 개념과 의미
2) 아동복지조직의 형태
(1) 중앙정부조직
① 아동복지에서의 정부의 의의
② 중앙정부에서의 아동복지
(2) 지방정부조직
(3) 아동복지 심의 및 자문기관
(4) 아동복지 실시 및 협력기관
(5) 민간아동복지기관
(6)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복지시설의 정의와 특징
② 아동보육실태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④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7) 아동복지 국제기구
3. 아동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자격
1) 아동복지종사자의 정의
2) 아동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자격
(1) 아동복지종사의 역할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② 사회복지사
③ 아동복지지도원
④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 아동복지종사자의 자격과 배치
III. 결 론
※ 참고문헌
아동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며, 천진무구한 순수함 그자체이다. 아동은 장차 미래를 짊어질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이므로 아동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대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동학에서의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으로 남녀노소 할 것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영성(靈性)이 존재하므로 그 사람 인격을 하느님처럼 존경하고 받드라는 듯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한 천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 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이것은 구(舊))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이소희, 2006, 아동복지론, 학현사
이배근‘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한국아동복지학」◇창간호◇한국아동복지학회◇1983
김오남 외『아동복지의 이해』형설출판사, 2002
이용교 외『한국의 아동복지학』양서원, 2000
김만두 한혜경현대사회복지개론,홍익재, 1993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사
박차상 외 6명,『현대사회복지학』, 양서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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