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한국 아동법률 제도는 기본적으로 한걸음을 더 나아갔고, 1981년 아동복지법은 전면 수정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아동의 정의
발달상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발달단계를 연령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 태아기 - 수정에서 출생 ▶ 영아기 - 출생에서 2세 ▶ 유아기 - 2세부터 6세
▶ 청소년기 - 12세부터 18세까지의 중, 고등학교 시기
2. 아동복지법의 목적, 기본이념
아동복리법(1961) 요보호 아동'만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았기에 때문에 전시효과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필요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행정적 기초를 수립했다는 점
제5공화국
모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동복지법(1981)’으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의 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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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소견)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관련법 중 아동복지법에 대해 요약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최
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자로 하였으나, 오늘날은 요보호아동을 혼합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3) 기본이념(제 3조)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