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아동복지법의 의의
(1) 아동복지법의 기본개념
(2) 아동복지법의 목적
(3) 기본이념
(4) 주요 용어의 정의
3.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4.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5.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6.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결론 (느낀 점)
8. 참고 문헌
1. 서론
아동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위한 법은 아동복지법과 관련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모․부자 복지법, 입양관련특례법, 소년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각 법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아동과 포괄하는 정책내용이 상이하다. 그 중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주요 법이다. 아래에서는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다.
2. 아동복지법의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부모가 아동양육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아동 및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러한 아동에 대하여 부모가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기능을 강화·보완·대리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1항에 의거하여 18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2) 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에 의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락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자로 하였으나, 오늘날은 요보호아동을 혼합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3) 기본이념(제 3조)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2)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3)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공계순 외 4인 (2006년) 김진환. 학지사 (p.164~p.170)
☞ 보건복지부(2003년) 아동복지업무 지침
☞ 보건복지부(2004년) 아동복지업무 지침
☞ 보건복지부(2005년)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아동복지법 원문 참고 http://www.lawnb.com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이 제시되어있고 느낀점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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