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있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될 때에는 공권적인 힘으로 구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복지환경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아동의 권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국내법에 더 참고 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공공 분야에 상상 그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 이는 국가 및 국
이 시행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동은 루소를 통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아동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태어난다. 그들의 자유는 그들의 것이며,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멋대로 처분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하여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
이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인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단 2개 나라만을 제외한 191개 국가가 이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범세계적이며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협약이 되었다.
이때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