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폭력 대응의 문제점
(1) 아동성폭력의 법률적 대응의 문제점
①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의법률, 성폭력특별법)에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정의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아동성폭력 피해현황
2001년 5월 19일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530건으로 99년의 495건보다 15.5% 늘어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성폭
(1)형법 제 <305조>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
성폭력이 아니다.
6)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동의 과실이다.
7)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은 평생 흔적이 남는다.
8)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는 눈에 띄는 상처가 남을 것이다.
9) 동성(또는 이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들은 동성연애자로 자란다.
10) 상담기관이나 복지
2. 원인
아동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유발론에 의한 개인적인 요인, 정신 병리학적 관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 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Faller가 제시한 개인적요인, 가족적요인, 문화적요인, 환경적 요인의 4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