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폭력 대응의 문제점
(1) 아동성폭력의 법률적 대응의 문제점
①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의법률, 성폭력특별법)에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정의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화 도가니의 줄거리와 장애아동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나 아동성폭력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child sex abuse)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자보다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성폭력을 당한 나이 , 지속정도 , 가해자와의 관계 ,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아동과의 성관계를 허용된 것으로 여기게 됨.
- 강한 불안이나 실패로 인해 성인 여성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거나
- 성적 행위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성적 배출구가 봉쇄된 성인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약한 아동에게 성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가족복지론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는 아동이 그 행위의 함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으므로 무력한 아동의 약점을 이용하고 어른을 의지하는 아동의 신뢰를 배반하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서 아동에게 평생동안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 특히 가족중 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