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2017년 말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아동수당법이 통과되어 금 번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과 달리 2인 이상 가구 소득 수준 90%이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물론 의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OECD 국가 35개국 중 32번째로
Ⅰ. 서론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자산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급부하고 가족의 생활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
2.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아동수당제도는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저소득층 자를 위한 지원과는 다른 성격이다. 특정한 상황, 필요에 연계되지 않은 현금 급여수당이다. 그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본적 복지권, 아동의 최저한의 생존권을 담보한다는
1. 아동수당제도란?
가정경제에 미치는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즉, 국가가 그 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소정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영국, 프
아동을 중심으로 소득보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온 것에 반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부터 요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형태로 모든 아동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수당은 기존의 보육료 지원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지급되어 재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