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정책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2008년 2월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되
있는 공사단체,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의 지도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청소년 문제별 이해와 대책 및 청소년복지의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점은 많다. 가족복지제도가 예방적이기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건전한 가족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서비스보다는 이미 해체된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의 수준이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할 정도로 낮고, 자활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자활
청소년 관련법들을 알아본 후 외국의 법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법의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소
청소년의 양육에 문제를 야기시켰다.
① 가족해체
가장 대표적 가족해체의 하나가 이혼이다. 이혼으로 인한 영향은 아동양육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청소년 발달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혼은 청소년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데 한국인의 이혼율이 1974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