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의 통합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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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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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청소년법의 통합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이유와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2. 아동청소년복지법에서 쟁점

3. 아동청소년복지법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8년 10월 27일에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바뀐 것은 1961년에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처럼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3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은 아동․청소년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다.
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이유와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로 “사회투자정책의 핵심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직접적이며 실효성 있는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일부 입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정책의 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2008년 2월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은 큰 틀이 바뀌었다. 즉, 기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으로 분화되었다. 이는 보육정책이 보육정책관실로 이관된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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