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에 대한 찬반이론
(1) ‘악법은 법이다’ 의 근거가 되는 이론
(가) 법적 안정성
법실증주의적 사고는 근본적으로 법이념 가운데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국가와 사회는 실정법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데, 만일 어떤 실정법 조항이 정의롭지 못한 악법이라 해서 효력을 잃을
악법이라고 하고 이 악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었고, 악법도 법이라고 여겨 소크라테스는 저항하지 않고 그에 따랐는가? 불경건죄에 대한 당시 아테네 일반인들의 반감이나 신벌에 대한 이들의 두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죄를 금하고 어긴 경우 벌주는 법을 간단히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고전적 법실증주의자로 혐의 지우게 할 근거일 수 없으며, 결코 오늘날 기득권자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 추겨 말하는 의미에서의 준법정신의 화신으로 여겨질 수도 없다. 설사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해도 법을 집행하거나 법에 집행으로 유리함을 얻는 자가 강조하는 지배세력 관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악법도 법’ 이라는 말을 남기며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성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가 남겼다는 이 말은 독재 정권이 악법을 휘두르며 국민을 억압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러한 악법을 정당화
Ⅰ. 서론
“법은 절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법에 있어서 절차는 중요한 요소이다. 곧 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이기도 한다. 그 경우 법=정의란 절차적 의미를 뜻한다.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절차가 있다. 예컨대 가정에 있어서 옛날처럼 아버지가 무엇이든 멋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