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가 된다.
☞사례 4
편의점업체(바이더웨이)의 약관 중 제반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가맹본부측에 일방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
3)중소기업 경쟁기간 확보
1.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한다.
2.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약관은 보통의 계약처럼 이해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약관은 보통의 계약처럼 이해가
법률로써 채택하게 되어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선거법과 세법 등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확립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사용하게 되어 19세기 후반의 개척시대에 연방법과 주법 등의 사기업(私企業)에 대하여 철도 등 각종 공공사업의 인가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