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우리나라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
2010년 1월부터 지역마다 미혼모의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출산과 양육 시에 응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두었다.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II. 본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소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권자와 자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나뉩니다: 양육비
양육비확보 지원제도
(1)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전 숙고기간을 두고 이혼의 결과에 대해 합의를 의무화
- 숙고기간은 이혼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고려없이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고 피해자(아동)를 보호하기 위함
※ 숙고기간: 프랑스(3개월), 스웨덴&오스트리아(6개월), 독일(1년)
- 합의해야 하는
양육비 부담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이혼이나 별거 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보장받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이혼 시 양육비 문제에 관하여 협의이혼, 계판이혼 모두 합의를 의무화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