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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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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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부모가족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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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 복지제도 - 개념

소개글

[정책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형성과정 및 정책목표
1) 형성과정
2) 정책목표 및 사업추진방향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할당
1) 모자복지법에서의 개정사항
2) 선정기준 분석
(1) 법문 : 인구학적 특성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 소득인정액 조사(소득+재산)
(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급여
1) 지원 현황
(1) 현금
(2) 현물(+서비스)
(3) 바우처
(4) 기회
2. 제한점 및 개선방안
(1) 정부
(2) 민간
4. 전달체계
1) 공공부문
(1) 교육비지원
(2) 아동양육비 지원
(3)복지자금대여
(4)주거지원
(5)고용지원
(6)건강보험료 지급
2) 민간부문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재원
1) 한 부모 가족 복지 예산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형성과정 및 정책목표
1) 형성과정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짐.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음.
->수급범위의 한정,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음.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음.
- 이에 1988년 12월 9일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의원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모자복지법을 제안함. (경제적어려움, 사회안정 및 모자복지 증진등의 이유)
-이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모자복지법은 6차 개정(2002. 12. 18.)에서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 변경.
-2006. 12. 28. 모․부자복지법의 제7차 개정에서 보호대상자 확대, 복지급여의 추가지원, 미혼모시설의 미혼모자 시설로의 변경, 공동생활가정 설치
->보호대상자를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한부모도 보호대상자에 추가하여 복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미혼모자 시설로의 변경 등을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기능을 강화함.
-모․부자복지법은 2007. 10. 17.‘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모․부자 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 조손가족도 보호대상에 포함,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보호기간을 연장.
-2008년부터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
-> 이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전체 가족지원사업의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 따라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탈빈곤을 도모해야함.
2) 정책목표 및 사업추진방향
정책목표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사업
추진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양육 미혼모의 자립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세미나 실시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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