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상황호전시 재입어 가능”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자강 수역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양측은 2000년 8월 3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중국은 1996년 7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 어업협정은 199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식량안보차원에서의 자국 수산 자원의 확보
둘째, 수산업을 21세기 지식산업으로 육성 발전
셋째, 수산기술과 수산과학의 발전에 의한 과학 수산 기반의 확립(생물공학, 생리, 양식공학, 병리, 생태, 사료 등 광범위한 연구 분야의 집합)
수산물 수출증대, 수산가공의 원료공급, 효율적인 수입관리, 고용유지 등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담당해온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국제어업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일 것이다.
또한 세계의 해역별 수산자원생태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정책도 국제어업질서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
수산물의 경우 기본관세를 기준으로 하면 66.7%가 고관세 품목에 해당되며,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하면 71.4%(실적관세기준 70.2%)가 고관세 품목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자재에는 낮은 관세율, 중간재에 대해서는 중간세율,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 경사구조(Tarif
관리제도
1. 기본 법률
1) 일본 ⇒ 1949년 수산업법
- 목적 : 수산업의 진흥과 어민의 민주화
- 내용 : 제한 입어제도에 의한 노력량 관리, 신규진입자 엄격히 제한, 면허 또는 허가어업으로 구분
※ 지선어장 - 어촌, 근해 - 자유 → 지선어장 - 수협, 근해 - 허가
▶ 어민의 지위는 법으로 보장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