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취득)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법적 소송
⑤ B/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UCP 600의 구성
UCP 500에서 49개 조항을 39조항으로 정리하여 구성
UCP를 국제규칙(Rules)으로 명시
신용장 해석과 관련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 강행법규(어음법 또는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신용장상의 기재
법률이나 조약과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더라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과는 다름
․ 신용장 해석과 관련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 강행법규(어음법 또는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신용장상의 기재내용)
③ 신용장통일규칙
④ 국제상 관행 등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