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의 구성
UCP 500에서 49개 조항을 39조항으로 정리하여 구성
UCP를 국제규칙(Rules)으로 명시
신용장 해석과 관련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 강행법규(어음법 또는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신용장상의 기재내용)
③ 신용장통일규칙
④ 국제상 관행 등의 순서
UCP600 의의UCC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
4.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1) UCP 600 제4조 신용장과 계약(Credits v. Contracts); 독립성
(1)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평가항목 9 : 수출입거래절차별, 결제방식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구분
[문항] 운송관계에서 수출자는 물품을 송부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서술하고, 신용장 관계에서 수출자는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서술하고, 환어음 관계에서 수출자는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각각 서술해 보시
국제수지의 개선으로 적정한 외화보유고 유지 ․ 관리
(2) 국내 유치산업 보호와 성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3) 국내물자수급 원활화 및 소비형태 건전화
(4) 수출 진흥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 성장촉진
(5) 각종 국제기구)IMF, IBRD, WTO 등)와 공동보조로 국제무역질서와 흐름에 동참
(6) 국민의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