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01.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02.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03.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04.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05.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06.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07.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08.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09.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10.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11.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12.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13.gif)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535-0014.gif)
분야
hwp2.UCP(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2.1 UCP600 의의UCC
2.2 UCP600 개정배경
2.3 UCP 600 주요특징
3. URC(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3.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
3.2 총칙 및 정의
4.맺음말
2.1 UCP600 의의UCC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Documentary Credit 2007 Version)을 발효하게 되었다.
2.2 UCP600 개정배경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안(UCP 600)이 2006년 10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서 확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종전의 49조의 조문이 총39개 조항으로 축약되었다.
①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
② UCP500의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⑤ B/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2.3 UCP 600 주요특징
․ UCP 500에서 49개 조항을 39조항으로 정리하여 구성
․ 신용장에 "UCP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UCP는 화환신용장 및 보증신용 장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제1조에서 명시. 즉 UCP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 수 정 또는 배제가 가능하게 되는 규칙이고, 법률이나 조약과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더라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과는 다름
․ 신용장 해석과 관련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 강행법규(어음법 또는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신용장상의 기재내용)
③ 신용장통일규칙
④ 국제상 관행 등의 순서
※ 신용장해석 우선 적용순위
① Law(법률) ② 신용장 자체의 조건 ③ UCP 600 ④ ISBP 645 ⑤ ICC Position Paper
⑥ ICC Policy Statements ⑦ ICC Opinion ⑧ ICC DOCDEX Decisions
* DOCDEX(ICC Rules for Documentary Instruments Dispute Resolution Expertise)
․ UCP 600 제2조 정의에서 14개의 용어를 정의
- Honour
Honour(결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개념은 일람지급신용장에서 일람 후 지급, 연지급신용장에서 연지급 확약 후 만기일지급, 인수신용장에서 환어음의 인수 후 만기일지급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 따라서 결제에는 매입(negotiation)의 의미는 없음
- Negot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