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적 정서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고 타락시키는 정도의 음란물까지 허용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 토머스에머슨(Thomas Emerson)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
자유에 대한 위협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킴으로써 보장될 수 있음을 주장
자유의 의미
의미론적 다양성
허가 또는 금지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을 때 – 구체적으로 욕망이나 기분을 마음껏
만족시
음란물죄(243~244조), 공연음란죄(245조) 등이 있다.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이다. 간통죄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학자·실무가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익단체, 특히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음행매개죄는 특별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자유롭게 사상을 가지고 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어떤 종류의 것이든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언론 매체, 출판 등의 수단을 통하여 외부에 자유롭게 표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