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의 참여기회 확대, 정보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 행정절차와 권리구제 보장 같은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권력기관의 역할을 재 정의하고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 정치권이나 언론 등 정부 외부
공화국을 설립하게 되었다.
나. 철학
당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게 된 말은 ‘자유’와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 교육의 계몽서적들이 다수 출간되었고, 서양의 다양한 교육이론들도 소개되었으며, 민주교육의 이념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교원강습회도 열렸다. 미군정은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구에는 통일.국방.외교와 관련된 통일원.안기부.국방부.외무부 등이 있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특히 외교안보수석실은 직접적인 참여자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북관계에서 제 3공화국정부 이래 계속 이어져온 ‘밀사’
제5공화국은 6.29 선언 이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막을 내리고 제6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당시 제1야당의 위치에 있던 신한민주당과 정치활동규제에서 마지막으로 해금된 김영삼.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추진협의회 등의 공동노력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합의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
공화국 시기(1972~1979)에는 언론인 해직 등으로 다시 언론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제5공화국 시기(1980~1988)에는 언론통폐합 등 권위적 언론 통제 정책을 사용하였다. 제 6공화국 시기(1988~1993)에는 노태우 정부의 언론자율화 방침에 따라 민주적인 언론정책이 사용되었고, 제7공화국 시기에는 문민정부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