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이며, 시행된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현재 11곳에 불과한 선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의 활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매춘을 한 청소년은 성인 윤락여성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매매춘 행위로 적발된 청소년은 형사처벌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 성에 관한 여러 개념 -
* sex : 생물학적인 성으로 신체 구조, 성관계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 gender : 사회적 성으로 성별, 성차, 성역할 등을 지칭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부과된 특징을 의미한다.
* sexuality : 성적 욕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하도록 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행한 성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특징적인 부분은 대상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