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 및 행동계획(1993년)에 따라 여성계는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는 그 결과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I. 성폭력특별법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 처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던 성폭력이 결
및 사적 차원에서 행하는 공동체적 노력이다. 여성복지는 여성문제의 해결, 예방, 여성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향상,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정책을 포함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서비스뿐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과 이에 근거한 법제도와 문화 등의 개선
성보호에 관한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은 음란물을 상업적 의도에서 제작․유포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주의와 신상공개채택, 불법고용 및매매춘 청소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
에 준해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여성들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고
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이 여성의 모성보호와 성차별금지를 포함하는 노동조건의 게
선을 위해서 적용되고 있다. 요보호여성들을 위해서는 '성매매특별법' 성폭력방지법'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