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안전행정부 조직연구
1) 비전과 목표
안전행정부의 비전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에 따르는 목표는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각 목표에 대한 주요 실천과제들을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김포지사 직원 등 9명은 급수기에는 수로 공사를 하지 않아 현장사무소가 운영되지 않는데도, 운영경비로 1천 9백여만 원을 배정해 모두 횡령 ▷총리실 공직 복무 관리실이 올해 1월,9월.10월 달의 조사로 인해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하지만 비리가 더 있는것으로 보고되고있음.
공금횡령 및 뇌물 받기를 멀리 하는데 실효적
부패 행위의 출처 파악
불법적 행위 입증
(1) 재량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 확립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2)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솜방망이 식 처벌 규정이 아닌 강력한 처벌
(3) 공무원 보수의 체계화
공무원
공무원들의 자유재량의 폭이 너무 크거나 각종 공공업무의 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사기형 부패는 공직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와 횡령을 혼합한 부정으로서 공공제산 횡령, 회계부정, 공문서위조, 기밀정보제공, 공금유용, 허위공문서발행, 허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