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호주머니 돈인 세금임을 인식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해줄 것으로 믿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봉급에서 꼬박 꼬박 떼이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잘못 운용
연금기금이 지금처럼 금융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되면 금융시장의 독점과 민간기업의 주주권 행사 문제, 민간소비 기능의 위축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문제를 불러 올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적립금의 적절한 규모와 금융투자 위주의 수익률 전략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
국민연금을 관리 운용하는 정부는 현재와 같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지급으로는 2036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완전고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요율을 인상하고 연금급여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2020년에는 노인 1명의 부양인구가 4명이나 2030년에는 3명
공공성 원칙
매년 막대한 규모로 누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로/항만의 건설, 고속전철, 신공항건설, 교통망 확충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