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에 비하여 연금수혜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의 사유로 시행초기부터 적정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수급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1973년부터는 연금운영에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에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군인연금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연
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8
즉, 생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령․불구․사망 등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료 등에 의하여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이러한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공적
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준법정신)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
연금복지법’이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내용도 대폭 개정되어 1988년 1월부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를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적용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료 등에 의하여 재정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