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과밀화에 따르는 갖가지 문제 점의 해결이 시급.
-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계획 등에 의하여 지방공업도시의 평면적 팽창이 예상 - 대북관계에서 우선적 위상 정립을 위한 안보적 강화를 위한 조치도 요구됨.
2. GB의 현황
①. GB 지정기준
② GB 현황
-개발제한구역은 총 8차에 걸쳐 전
계획을 세우는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고 런던 시가지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엔 폭 약 10km의 녹지대를 설정하였다. 특히 신도시법(New Town Act)에 입각하여 런던 주위에 8개의 뉴타운이 계획되었으며 지금까지 33개 이상의 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또한 뉴타운과는 별도로 기존의 소도시를 계획적으로
계획을 제출하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중소업체 매출이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기업의 사업계획을 취소시키는 내용이다.
3) 영국
`PCG6`, `PCG18` 등 도시계획 법령을 통해 대기업 점포 출점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출점규제, 일요일 10~18
현황방법 100communities
- 대규모 RE 커뮤티티 전략 및 실행계획을 위한 백서
미국
▹ 기후 변화 실천 계획(‘94-2004 기간 중 50조원 투입)발표
▹ Solar-roof 계획(2010년까지 300만kW 태양광 발전 보급), 미국 120만 가구 태양열 온수설비
▹ 에너지국(DOE):풍력,태양광발전 상업화 지원
υ
도시·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① 광역도시 및 지역계획제도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