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그린벨트 해제의 현황과 과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7/406089-0001.gif)
![[한국경제의이해] 그린벨트 해제의 현황과 과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7/406089-0002.gif)
![[한국경제의이해] 그린벨트 해제의 현황과 과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7/406089-0003.gif)
![[한국경제의이해] 그린벨트 해제의 현황과 과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7/406089-0004.gif)
![[한국경제의이해] 그린벨트 해제의 현황과 과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7/406089-0005.gif)
![[한국경제의이해] 그린벨트 해제의 현황과 과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7/406089-0006.gif)
분야
hwp[2] GB의 개념 및 의의
[3] GB 도입과정과 현황
[4] GB의 해제에 따른 효과
1. GB의 도입 과정
①. GB 도입 배경
-1960년대 이후 성장으로 인한 도시 문제 발생.
-영국의 그린벨트법을 모체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안보상의 정책적 실천수단으로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 및 그린벨트를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게 됨.
② 그린벨트의 목적
- 도시구역의 경계를 정하여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많이 모이는 것을 방지.
- 도시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마련
- 국방상의 보안 유지를 위해 북한의 지상포 사정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 위함.
- 도시주변 일정한 구역 안 산업시설의 증가를 막고 이를 전국적으로 분산시켜 전 국토를 발전시키자는 것
③ 그린벨트의 도입 과정
-1960년대부터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의 과밀화에 따르는 갖가지 문제 점의 해결이 시급.
-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계획 등에 의하여 지방공업도시의 평면적 팽창이 예상 - 대북관계에서 우선적 위상 정립을 위한 안보적 강화를 위한 조치도 요구됨.
2. GB의 현황
①. GB 지정기준
② GB 현황
-개발제한구역은 총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전국토의 5.4%)가 지정되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점점 해제되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142㎢도 이미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