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2004년전면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특성에 대해설명하고, 이러한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해보기로 하자.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요
1) 개념
영유아보육법은 만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 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이다.
그러나 기존 영유아보육법이 커진 규모와 보육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평가받은 바, 이에 대한 요구로 2004년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보육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제도적으로도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이러한 요구를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에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보육발전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2)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