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면 법정 형의 2분의 1까지 형 가중.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 삭제
사회적 인식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있고 고질적인 차별의 문제
-성장 과정에서 당해야 하는 장애인 본인들의 상처, 부모들의 죄의식,
장애를 지닌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예가 많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에 나감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할 장애시설에서 도리어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곤란하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성
영화가 개봉 후에 경찰들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도가니법 등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영화는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사회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이러한 도가니 사건에서 나온 비윤리적인 행위와 사회적인 약자(장애인 어린이)등을 고려하여 도가니를 선정해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다. 빈곤문제와 마찬가지로 장애도 소수자의 문제로 간주되면 다수에 의한 차별문제로 왜곡된다. 이에 따라 장애에 관한 이론도 장애의 차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개인적인 운명이나 처벌로 간주하는 비극이론이나 장애를 병으로 간주하여 치료
장애인 처우의 주류는 미신, 편견, 유기, 학대 등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까지 계속되어 장애인을 무능한 인간의 표상으로 보고 배척하는 사회의식이 보편적이었다.
근대사회
근대시대는 르네상스, 의학의 발전, 종교개혁, 철학사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