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성폭행하면 법정 형의 2분의 1까지 형 가중.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 삭제
사회적 인식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있고 고질적인 차별의 문제
-성장 과정에서 당해야 하는 장애인본인들의 상처, 부모들의 죄의식,
장애인들의 거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한때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울분을 터트리게 했던 영화 ‘도가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이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예가 많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하
도가니' 법안개정이 통과되었으며 인화학교가 폐쇄되고, 각종 지자체의 성폭력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에 이와 관련해 의제를 설정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 하는 언론의 기능과 파급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른 영화도가니를 선택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
A씨의 사례
A씨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 딸이 어떤 남자아이와 한 방에 있는 것을 목격
그가 두 아이에게 왜 함께 있었는지 다그쳐 묻자, 딸은 남자 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함
(중략)
2. 정신적 장애인의 성
1. 지적 장애인은 성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 있었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정작 필요한 서비스들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 신문 기사에서 장애인들이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영화관을 갔는데 한글 자막과 화면해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