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예산과정
1.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과정은 편성ㆍ의결ㆍ집행ㆍ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구분된다. 결산은 집행과정의 마감이고, 회계검사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예산의 과정은 예산기능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전통적 통제지향의 예산기능 밑
4. 예산집행과정 측면에서 본 최근의 예산개혁
1)NPM과 예산집행
-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신축성 유지를 강조하는 개혁
2)총괄예산제도
- 총괄적 규모의 재원을 배분 후 각 부처별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신축성을 강조하는 제
예산에 대한 개념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예산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기간 동안의 지출 활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전적?회계적 계획으로서 정치과정에 따른 국민적 동의를 거쳐 일정 형태의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세입?세출 명세서로 정의된다. 또한 예산은 사회 목
Ⅰ. 예산(budget)이란?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하는 의사결정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조직이 성취하려는 임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관련성을 알 수 없으며, 기획 정책형성, 예산편성, 재정적 ․ 행정적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넷째, 이 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세분하고, 지출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예산개혁론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