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
살펴본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본후 제도운영적 측면에서 신규편성과 교육훈련적 측면을 살펴본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에서 적실성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예산제도의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업무단위와 비용측정이라는 요소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손쉬운 업무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행정조직간에 회계책임이 모호해진다. 다섯째, 예산통제가 곤란하다. 여섯째, 정책대한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등의 단점이 있다.
4). 우리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