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01.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02.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03.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04.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05.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06.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07.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08.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09.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10.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11.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12.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13.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14.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15.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16.gif)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867-0017.gif)
분야
pptx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2단계 심의구조의 장점
예산심의 여기에 문제 있다!
1) 2단계 심의구조의 폐해
2) 소위원회의 막강한 권력
3) 위원의 임기 1년
4) 의원들의 행태
5) 정당정치의 왜곡
광주시의회 교육감 모교 예산 5억 5673만원 증액
경기도의회 ‘끼워넣기’ 의정회예산 ‘증액’까지
6) 턱없이 짧은 심사 기간
개선방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인 이내의 위원, 임기 1년
소위원회 : 부별 심의와 계수 조정
1. 심의의 분야별 전문성 획득
2. 광범위한 여론 수렴 가능
예산심의 여기에 문제 있다!
1) 2단계 심의구조의 폐해
① 상임위 예비심사권의 성격
② 기능 중복 및 차별화, 전문화 미숙
③ 심의절차의 유사함 → 효율성 저하
